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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정부 플랫폼 족쇄에 신년 계획도 불투명…"해외 빅테크만 웃는다"

정부가 플랫폼 규제 방향을 돌연 '자율'에서 '강제'로 틀면서 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당장 중장기 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한 해외 빅테크가 국내에서 영토를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플랫폼의 부재로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입법을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이 신년 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법안은 한 번 만들어지면 없애거나 후퇴하기 힘들다"며 "플랫폼 기업들을 악으로 규정하는 해당 법안은 장기적으로 국내 IT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카카오모빌리티가 결백을 주장한 배차 알고리즘 조작과 구글의 앱마켓 갑질을 대표적인 반칙 행위 사례로 들며 현행 규율 체계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규제 법안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불과 5개월 전만 해도 플랫폼 업계는 정부의 '규제 철폐' 외침에 화색이 돌았다.윤 대통령은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인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고,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을 대변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곧바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작년 당선인 시절 윤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들도 플랫폼에 대한 무리한 규제가 혁신 생태계 조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자율 규제 도입 기대감이 한층 고조된 바 있다.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난달 공개석상에서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비판하더니 같은 달 말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공정위에 주문했다.이에 플랫폼법은 매출 규모와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를 특정하고, 자사 우대 및 멀티 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금지) 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 등을 담을 전망이다. 이 법안은 국내외 모든 플랫폼을 포괄하지만 결국 국내 기업들의 발목만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에 규제 영향력이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기존 사례로 증명됐다"며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시장을 해외 기업들에게 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일례로 우리나라는 구글이 앱마켓에서 최대 30% 수준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결제 방식을 강제하자, 이를 막기 위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구글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며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는 듯 했지만 기존 대비 수수료를 4%포인트만 할인해 개발사 입장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자사 정책을 따르지 않거나 저렴한 웹 결제를 유도하는 앱은 업데이트를 지원하지 않는 등 '꼼수'를 보이기도 했다.유튜브가 국내 앱 순위에서 네이버를 추월하고,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이커머스 시장 1위 사업자인 쿠팡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플랫폼법은 국내 기업들의 입지를 더욱 좁힐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5개 단체는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이 모인 디지털경제연합은 "플랫폼을 활용하는 합리적 소비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사전 규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2.21 07:41
IT

방통위, '앱마켓 갑질' 구글·애플에 과징금 최대 680억원 부과 추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양대 앱마켓을 운영하며 수수료를 강제 부과한 행위에 대해 구글과 애플에 600억원대의 역대급 과징금 철퇴를 내릴 방침이다.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한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 등 부당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6일 구글·애플에 대한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방통위는 구글·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특히 구글·애플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는 앱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보고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방통위는 시정 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 명령 및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방통위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해 앱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뿐 아니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0.06 11:06
IT

공정위, 구글 '앱마켓 갑질' 시정 조치 이행 점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시정 명령 및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구글에 송부하면서 시정 조치의 집행을 개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힘을 이용해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모바일 게임사들의 자유로운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고, 후발주자인 원스토어가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하도록 해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구글의 반경쟁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국내 모바일 게임사와 체결하는 개발자 배포 계약을 수정하도록 지시했다.국내 앱마켓 사업에서 공정거래 관련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운용 결과는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 명령도 부과했다.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시장의 경쟁 회복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시정 조치는 앱마켓 시장에서 거대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의 독점력 강화에 제동을 걸고,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8.16 12:36
IT

[IT IS리포트] 유튜브·틱톡 질주하는데 네이버·카카오는 곳곳이 지뢰밭

유튜브·구글·틱톡 등 해외 IT 플랫폼이 국내에서 입지를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 토종 플랫폼을 턱밑까지 추격한 경우도 있다. 이에 반해 네이버·카카오 양대 토종 IT 플랫폼은 출구 없는 미로에 갇혔다. 비대면 추세가 사그라들면서 IT업계 거품이 빠져 올 상반기에는 실적 하락을 방어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이제 연말까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해도 모자랄 판에 곳곳이 지뢰밭이다. 네이버는 내년 총선까지 1위 포털이라는 이유로 정치권의 공세에 시달릴 전망이다. 국내 사업 확장길이 막힌 카카오는 수익성 악화로 역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네이버, 유튜브 독주에 속수무책3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플랫폼 생태계 속 외산 플랫폼의 입지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유튜브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틱톡은 젊은 세대 사이에서 대세다. 구글은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을 야금야금 가져가고 있다.앱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의 올 상반기 앱 순위에서 카톡이 월 사용자 4145만명으로 1위를 기록했다. 4095만명의 유튜브가 2위를 가져갔다. 네이버는 3888만명으로 3위에 만족해야 했다.유튜브는 혜성처럼 등장한 틱톡에 대항해 2년 전 국내에 숏폼(짧은 동영상) 서비스인 '쇼츠'를 출시했다. 이 전략으로 문자 기반의 네이버를 순식간에 추월했다.숏폼 트렌드를 이끈 틱톡은 대학내일 20대연구소의 조사 결과 20대의 10명 중 2명이 일상 기록을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도적이었던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은 절반도 위태롭다. 포털 분석 서비스 인터넷트렌드의 통계를 보면 연초 대비 이달 1일 네이버의 점유율은 64.45%에서 56.88%로 뚝 떨어졌다.그 사이 구글은 26.48%에서 33.66%로 확 올랐다. 전통적인 검색엔진 대신 유튜브에서 정보를 얻는 추세에 더해 생성 인공지능(AI) 도입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네이버는 무섭게 몸집을 키우는 해외 플랫폼을 따돌리기도 벅찬데 정치적인 이슈에 휩싸여 이도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지난달 27일 콘텐츠 추천 서비스 '트렌드 토픽'을 없앤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트렌드 토픽은 AI가 이용자들이 많이 조회한 문서들을 바탕으로 토픽을 추출해서 보여주는 기능이다.타인의 관심사를 알고 싶어하는 이용자들의 니즈를 반영했다. 성향이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정치·사회 카테고리는 애초에 배제했다.이번 결정은 올 초부터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네이버를 상대로 폭격을 멈추지 않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선봉에 있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5월 네이버 트렌드 토픽을 두고 '실검의 부활'이라고 꼬집은 데 이어 7월에는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편향성 의혹의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포털 본연의 역할인 키워드 검색의 경우 단어를 입력하면 광고부터 쏟아진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을 시사했다. 박 위의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주범 중 하나가 알고리즘이라는 데 별로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알고리즘이 '악마의 도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한 달째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여부를 살피는 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다.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관련 서비스 연평균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국내외 플랫폼 간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 유튜브에는 조회수만 보고 만든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피해자가 경찰에 직접 고발하는 것 외에는 관리·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정부 규제는 물론 정치권 눈치도 봐야 하는 네이버는 억울하다.'트래픽'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과도한 행위로 이용자들을 끌어 모으는 행위'로 변질된 모습이지만 포털에게는 떼어놓을 수 없는 개념이다. 이용자가 없으면 서비스의 존재 가치도, 수익도 없기 때문이다. 네이버가 수차례 변화를 시도한 이유다.지난 2021년 2월 네이버는 홈페이지 상단의 실시간 검색어(실검)를 폐지했다.당시 회사는 능동적인 콘텐츠 소비 행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단순 키워드 검색량을 집계해 상위에 노출하는 방식이 여론 조작이라는 부작용을 야기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이후 인플루언서 영역을 확대하고 트렌드 토픽과 같은 신규 기능의 도입을 추진해 점유율 지키기에 나섰다.단순히 하나의 작은 기능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네이버에게는 적잖은 타격이다.총선이 끝난 뒤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당분간 콘텐츠와 관련한 시도에 제약이 걸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이용자 체류시간에 기댄 광고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광고 중심의 서치플랫폼(검색·디스플레이·기타) 사업은 아직까지 네이버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쿠팡과 양강 체제인 커머스 사업과 비교해도 작년 내내 2배의 우위를 보일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했다. 카카오 '벤처 신화' 재현 언제쯤카카오의 표정도 어둡다. 지난 2021년 문어발식 사업 확장 이미지로 비난을 한몸에 받은 탓에 국내에서는 기회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해외로 발을 뻗기 위해 비지인 기반 오픈채팅을 전면에 배치, 트래픽 증대 효과를 보고 있지만 경기 침체로 광고 시장이 활력을 잃어 실적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카카오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11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다. 카톡 광고와 선물하기 등 핵심인 톡비즈 매출은 지난 5월 오픈채팅 탭 신설에도 전 분기 대비 2% 줄었다.김진구 키움증권 연구원은 "엔터테인먼트 사업 부문은 (북미 웹툰 플랫폼) 타파스 재정비 및 전반적인 비용 효율화 과정이 수반될 것으로 관측돼 버티컬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등 차세대 사업 추진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여기에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은 카카오와 네이버 모두에게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한 TF 활동을 마무리하고 독과점과 입점업체 갑질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규제를 조만간 법제화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우리나라에서는 커 보이지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규제보다는 지원이 필요하다. 자국에서 역차별을 당해 발목이 잡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8.04 07:00
IT

구글 '앱마켓 갑질' 결국 421억 철퇴…공정위, 전 세계서 첫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안드로이드 앱마켓 1위 사업자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4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다.공정위는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아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공정위는 독과점 사업자인 구글이 후발주자인 경쟁사를 따돌리려는 목적으로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입점을 제한해 독점력을 키웠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6년 6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의 앱마켓을 통합한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가 출범하자 한국 사업 매출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원스토어를 통한 게임 출시를 막을 전략을 수립했다.게임은 국내 앱마켓 매출의 90% 이상이 발생하는 분야다.구글은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약 1년 10개월간 구글 플레이에 게임을 독점 출시(안드로이드 기준·애플 앱스토어 제외)하는 조건으로 게임사에 피처링(앱 첫 화면 상단 또는 신규 추천 게임 코너 노출)·해외 진출 등을 지원했다. 구글은 2016년 6월 구글 미국 본사 고위 임원까지 나서 구글 플레이와 원스토어 동시 출시를 계획 중이던 대형 게임사를 설득해 독점 출시를 끌어냈고, 이후에는 대형·중소형·중국 게임사 등 전체 모바일 게임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독점 출시 조건부 지원 전략을 수립해 이행했다.이런 봉쇄 전략의 결과로 넷마블 '리니지2'와 엔씨소프트 '리니지M' 등 히트작은 물론 주요 한국 게임사 11곳의 대형 게임 중 94%가 구글에서만 독점 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구글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개발자들의 성공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내린 결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일부 모바일 운영체제와는 달리, 안드로이드는 개발자들이 어떻게 앱을 배포할지에 대해 완전한 결정권을 제공한다"며 "공정위의 서면 결정을 통보받게 되면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4.11 12:00
IT

카카오, 상생 노력에도 계열사 악재에 속앓이

카카오가 올 하반기 국회 국정감사(10월 4~24일)를 앞두고 불안에 떨고 있다. 플랫폼 갑질·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던 작년과 달리 이번에는 무난하게 넘어갈 것으로 기대했는데 막판 악재가 끊이지 않는다. 상생 프로젝트를 차근차근 이행하던 카카오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고가 잇달아 터지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용자·창작자 사이 비난 여론이 확산되면서 또다시 정치권의 집중포화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용자 차별 논란 휩싸인 카카오게임즈 6일 카카오게임즈는 인기 모바일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이하 우마무스메)의 국내 이용자 차별 의혹이 번지자 직접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간담회 일정과 진행 방식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카카오게임즈가 지난 6월 출시한 우마무스메는 20일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한 데 이어 약 한 달 뒤에는 구글·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로 승승장구했다. 마니아층이 두터운 일본 애니메이션 풍의 서브컬처 장르를 개척하며 호응을 얻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국가 간 차별 이슈가 불거졌다. 다운로드 신기록 등으로 지급하는 보상 재화(쥬얼)의 규모가 한국이 일본보다 턱없이 작았다. 희귀 아이템(SSR 티켓)의 지급 기한도 일본은 1년인 데 반해 한국은 1개월이었다. 지금은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용해 동일하게 맞췄다. 마니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캐릭터와 스킬의 오역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이에 국내 이용자들은 카카오게임즈 본사가 있는 판교역 인근에서 우마무스메가 말을 모티브로 한 것에 착안해 마차 시위를 벌이는 것도 모자라 단체 환불 소송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지난 3일 공식 카페에 올린 사과문에서 "기존 '건의 & 오류 게시판'을 강화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바로 답변을 드리고, 그렇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발사(사이게임즈) 확인을 거쳐 최대한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재화 지급 문제를 두고는 "사이게임즈 측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재화의 지급 일정이 일부 조정됐다. 총 지급 재화는 동일하다는 이유로 미숙하게 결정한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지역별로 일정이 달라 재화의 차이를 맞추는 중이고, 개발사가 아닌 퍼블리셔(운영사)라 협의를 거쳐야만 개선이 가능하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조 대표가 굳이 토요일 새벽 3시에 사과문을 올린 이유에 대해 카카오게임즈 측은 "최대한 빨리 소통하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수료를 인상하고 여러 스타트업을 인수하면서 골목상권 이슈에 불이 붙었다. 결국 김범수 창업자가 국회에 세 번이나 끌려나가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겪었음에도 같은 계열사인 카카오게임즈가 이를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카카오엔터는 작가 혹사 논란에 빠져 비슷한 시기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서는 작가 혹사 논란이 일었다.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웹툰에서 연재 중인 웹툰 '록사나: 여주인공의 오빠를 지키는 방법'의 그림작가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유산 사실을 알렸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작업 일정을 연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해당 작가는 이틀 뒤 다시 트위터에 글을 올려 카카오웹툰 담당 부사장, 팀장과 만나 그동안 겪었던 일을 털어놓고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휴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카카오엔터는 지난 4일 올린 공지에서 "기존의 성장 방식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뒤돌아보며 플랫폼과 창작자 간의 창작 시스템 및 연재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회사는 작가 보호 차원에서 관련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카카오엔터 창작재단의 운영 돌입 시점과 맞물려 뼈아프다. 재단법인은 최소 100억원을 출자해 작가의 창작 지원은 물론 심리 치료와 저작권 문제 해소 등에 나섰다. 수익 정산 구조를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전용 포털도 개설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9.07 07:00
IT

앱마켓 갑질 단속 나선 방통위, 여론 달래는 구글

구글의 앱마켓 갑질을 보다 못한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칼을 빼들었다. 실제 이용자 피해 사례가 나오자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했다. 구글은 여론이 악화하자 삼성전자와 카카오 등 친숙한 대기업을 앞세워 국내 모바일 생태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7일 구글코리아는 구글·유튜브 등 자사 서비스의 성공적인 응용 사례와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구글 포 코리아'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로 2회차를 맞은 이번 행사에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비롯해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정혜순 삼성전자 상무 등이 구글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은 안드로이드의 열린 생태계를 바탕으로 한국 제조사의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창구 프로그램으로 모바일 앱·게임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4년째 지원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장 세계적인 국가로 인정받도록 국내 기업·크리에이터를 지속해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구글은 영국 싱크탱크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를 인용해 유튜브 창작 생태계가 지난해 한국 GDP(국내총생산)에 2조원 이상 기여했으며 정규직 8만6000개에 준하는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전했다. 행사가 끝난 뒤 이어진 설문조사에는 '구글·유튜브가 한국 사회·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가'와 같은 질문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구글이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힘을 쏟는 가운데 방통위는 지난 16일 앱마켓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나섰다. 애플과 원스토어도 대상이지만 최근 카카오와 신경전을 벌인 구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구글은 외부결제를 허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최대 30%의 수수료를 책정한 인앱결제(자사 결제시스템) 도입을 강제했다. 수수료가 없어 더 저렴한 아웃링크(PC·웹 모바일)를 안내하면 업데이트 버전 배포를 차단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여기에 카카오가 반기를 들어 카카오톡 내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에 아웃링크 경로를 게재했다가 업데이트가 한동안 막힌 바 있다. 방통위가 지난 5월 실시한 실태점검과 달리 이번 사실조사는 위법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올해 4월에는 사실조사 관련 자료·물건 제출에 불응할 경우 하루당 이행강제금을 산정해 30일마다 부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입법한 '구글 갑질방지법'(인앱결제 강제 금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방통위 측은 "사실조사 결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8.18 07:00
IT

구글 앱마켓 갑질에 방통위 결국 칼 빼 들었다

구글·애플의 앱마켓 갑질을 지켜보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결국 칼을 빼 들었다. 글로벌 플랫폼을 상대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방통위는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한 앱마켓 사업자들의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17일부터 구글·애플·원스토어를 대상으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했는데, 3사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구글·애플이 내부결제 중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결제 방식(제3자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결제 방식(자사결제)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구글은 지난 6월부터 자사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거나 아웃링크(PC·모바일 웹) 경로를 안내하면 앱을 삭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웃링크는 앱마켓을 거치지 않아도 돼 26~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구글의 조치에 반기를 든 카카오가 카카오톡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에 아웃링크 경로를 표출했다가 앱마켓 내 업데이트가 중지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직접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주소를 공지했지만 이용자의 피해를 우려해 지난달 13일 백기를 들고 아웃링크 경로를 삭제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에 입점한 10개 주요 미디어·콘텐츠 앱 이용권의 가격 차이는 평균 14.2%다. 같은 서비스인데도 플레이스토어에서 결제하면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결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8.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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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갑질 공방' 구글·카카오 내일 부른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앱마켓 갑질을 두고 날 선 신경전을 벌이는 구글과 카카오를 불러 의견을 듣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6일 전체회의를 마치고 나와 "내일 구글과 카카오 임원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업데이트 버전 등록을 거부했다.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결제(자체 결제시스템)보다 저렴한 아웃링크(PC·웹 모바일) 경로 안내해서다. 구글은 지난달부터 자사 앱마켓에 아웃링크 경로를 안내하는 앱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는 포털 다음 등에서 이용자가 직접 신규 파일을 설치할 수 있는 경로를 안내하고 있다. 보다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이용자 친화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 '이모티콘 플러스'는 현재 구글 앱마켓에서 결제하면 5900원이지만, PC와 웹 모바일에서는 기존 4900원에서 할인한 39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앱마켓 수수료의 영향으로 플랫폼별 가격이 상이하다. 국회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이런 사례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방통위는 사전 조치가 힘든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사전 조치의 근거 규정들이 있으면 따라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 조치를 하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현재 구글의 아웃링크 차단 방침을 두고 위법 행위인지 판단하는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구글과 카카오의 입장을 청취한 뒤 이를 결과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7.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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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 갑질 맞서는 카카오, 구글 선 넘자 "지울 테면 지워봐"

안드로이드 앱마켓 1위 구글이 카카오톡의 업데이트 버전의 등록을 거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앱마켓 결제시스템보다 저렴한 아웃링크(PC·모바일 웹) 경로를 안내하면 안 된다는 정책을 어겼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소비자 편익이 우선이라며 끝까지 버티겠다는 입장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주 말부터 포털 다음에 '카카오톡'을 검색하면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버전의 정확한 업데이트 심사 요청일과 거부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애플 iOS는 문제없이 앱 업데이트 적용을 끝낸 상태다. 이는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내 자사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거나 아웃링크 경로를 안내하면 올해 4월부터 업데이트를 금지하고, 6월부터는 삭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최대 30%의 수수료를 책정하는데, 앱 통행세라는 비판이 일었다. 결국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웹툰 플랫폼 등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 카카오는 다양한 이모티콘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구독 상품 '이모티콘 플러스' 소개 화면에 웹에서 더 싼 금액에 만나볼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지난 5월부터 표출하고 있다. 이모티콘 플러스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5700원이지만, PC·웹모바일에서는 4900원이다. 그런데 현재 PC·웹모바일에서 3900원에 한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는 당분간 카톡 안드로이드 버전의 업데이트를 지금처럼 포털 검색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다행히 이번 업데이트에는 중요한 기능을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장기화할 경우 중요한 개선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항상 소비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앱을 운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제 관심은 구글이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4700만명 이상의 국민 메신저를 앱마켓에서 정말 삭제할지에 쏠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이런 결제 수단 제한 행위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지만 그렇다 할 만한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7.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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